전주대대 이전 반대 및 항공대대 운항 변경 요구 결의안

의 안 번 호	75	발의년월일 : 2020. 10. 16. 제 안 자 : 김태열 의원

1.  주 문

○ 붙임 “결의(안)”과 같음.

2.  제안이유

○ 항공대대의 전주시 도도동 이전으로 인해 인접지역인 익산시 춘포지역의 피해가 막심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주시가 또 다른 군사시설인 전주대대의 이전을 도도동에 계획함에 따라 익산시민의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전주대대 도도동 이전 반대와 항공대대 운항장주 변경을 결의함.

3.  주요내용

○ 익산시 춘포지역은 봉개산의 정기를 받고 익산천이 흐르는 농경문화가 살아 숨 쉬는 평화로운 고장이었으나, 최근 접경지역인 전주시 도도동에 항공대대가 이전함으로 인해 군용기 굉음 등 소음피해와 군부대 인접으로 인한 정주여건이 심각해짐에 따라 익산시민의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막심함.

○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다른 전주시 북부권 잔여 군사시설인 전주대대를 익산시 춘포지역 인근 전주시 도도동에 이전을 예정하고 있어 그 피해는 또다시 익산시민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전주시의 경제적 이득과 환경 개선을 위한 전주대대 이전에 익산시민이 피해를 보는 현 행태는 대표적 님비(NIMBY)현상의 사례이며,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일방적인 불통(不通)행정의 표본임.

○ 이에 춘포지역에 부당하게 전가되고 있는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현재 익산․김제 상공 장주 노선에서만 비행되고 있는 항공대대 헬기 운항을 전주권으로 변경해야 할 것이며, 또 다른 피해를 야기할 전주대대의 도도동 이전은 즉각 철회되어야 함.

4. 참고사항

○ 결 의 문 : 별첨

○ 수 신 처 :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방부장관, 대한민국국회의장, 전라북도지사, 전주시장, 김제시장, 더불어민주당대표, 국민의힘당대표, 정의당대표

전주대대 이전 반대 및 항공대대 운항 변경 요구 결의안

예로부터 익산시 춘포지역은 봉개산과 평야지대로 편리한 교통망의 중심지이자 넉넉한 시골인심이 넘치고 농경문화가 살아 숨 쉬는 평화로운 고장이었으나, 최근 전주시는 접경지역을 맞댄 익산시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항공대대를 춘포지역 인근 도도동으로 이전하였다.

이로 인해 하루아침에 춘포면 주민들은 새벽부터 들리는 군용기 굉음과 조류충돌방지 소음이 더해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만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군부대 인접 및 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정주여건 하락으로 인해 부동산 가치의 평가절하 등 재산적 피해 역시 막심한 상황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주시는 자체 장기종합발전계획의 일환으로 북부권 잔여 군사시설인 전주대대를 익산․김제시 인접지역으로 이전을 예정하고 있다. 이전 예정지는 전주 에코시티와 11km 이격되어 있으나, 익산 춘포면 소재지와 인근마을들이 위치하고 있어 그 피해는 또 다시 익산시민이 짊어질 수밖에 없어 전주시는 익산시민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주고 있다.

전주시의 경제적 이득과 환경 개선을 위해 실행되는 전주대대 이전을 인접 시인 익산시와의 경계지역으로 강행하려는 이기심은 대표적인 님비(NIMBY)현상의 사례이며,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익산시민에게 고통만을 강요하는 일방적인 행정의 표본이다.

전주시는 익산 춘포지역에 부당하게 전가되고 있는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현재 익산․김제 상공 장주 노선에서만 비행되고 있는 항공대대 헬기 운항을 전주권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이며, ‘군부대를 집약 이전하여 군작전 수행능력 향상’이라는 명분하에 시행되고 있는 전주대대 도도동 이전을 즉각 철회하여 익산시민의 피해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익산시 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의안을 채택한다.

- 다  음 -

하나, 전주시가 현재 익산지역에 부당하게 전가하고 있는 소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항공대대 운항장주를 전주권으로 변경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하나, 이미 항공대대 이전으로 막심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익산시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전주시는 전주대대의 도도동 이전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와 전라북도는 공공갈등 예방과 조정해결 차원에서 본 사안을 엄중히 받아들여 해결책 마련에 적극 협조하라.

2020년  10월  19일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